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현주소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지표들]
* 1차 에너지 소비 : 세계 9위
* 석유소비 : 세계 8위
* 전력소비 : 세계 7위
* 이산화탄소 배출 : 세계 7위
* 석탄 소비 : 세계 4위
* 석탄화력 세계 투자 : 세계 3위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재는 기후 악당 한국사회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1990년대에 배출 온실가스 3억 톤 -> 201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억 톤으로 2배를 넘겼다.
산업분야 54%, 건물 25%, 수송 14% 순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 전력생산할 때 배출하고 있다.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살펴보자.
- 영국은 35%감소, EU는 15% 감소, 미국은 11% 감소, 일본은 6%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47% 증가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보면 57개국 중 한국은 54위이다.
-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이 뒤쳐져 있다.
석탄 투자는 1위 중국, 2위 한국, 3위 일본 순이다.
우리나라 내에서 동해안에 24개 원자력 발전소가 서해안은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있다.
- 특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도시로 운송해 온다 -> 송전탑
-> 전기가 오기까지 환경,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법은 무엇일까요?
1. 에너지산업기본법: 에너지 산업의 기본 원칙과 거버넌스에 대한 법률입니다.
2. 전력산업기본법: 전력산업에 대한 기본 원칙과 거버넌스, 구조조정, 에너지원의 다변화, 전력시장의 개방 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3. 에너지절약 촉진법: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4.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법: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5.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산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6. 탄소배출권 거래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행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7. 에너지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에너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8. 에너지 집약적 산업 및 에너지관리법: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9. 에너지기기 효율표시제도법: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10.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사용 및 관리 지침: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사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법령입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정책들이 있으며, 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들입니다.
1. 저탄소, 탄소중립 전략: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지원과 보조금, 재생에너지 인증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에너지 절약 정책: 산업, 건축, 가정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장치나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며,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스마트그리드 구축: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지능화와 통제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첨단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정책: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에너지산업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에너지 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목표
첫 번째 목표는 원자력발전(원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에요.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학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두 번째 목표는 화석연료의 수입 의존도를 60%까지 낮추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배웠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혁신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현재 약 2,500개인 기업을 5,000개 까지 늘리고, 일자리는 3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랍니다.
에너지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오늘은 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위에 소개한 에너지 관련법 10가지 중 한가지를 고른 뒤 그 법에 대해
조사하여 친구나 가족들에게 설명해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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