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탄소중립(net-zero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파리 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하로 제한하고 온도 상승을 1.5℃ 국가는 배출량 감축 서약인 NDC(국가 결정 기여)를 제출했으며 이러한 서약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파리협정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197개국이 비준*했다.
*비준하다 :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2. 탄소 가격: 탄소 가격은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입니다. 오염원이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탄소 가격 책정은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합니다.
*인센티브 :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3.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보조금, 병입 관세, 재생 가능 포트폴리오 표준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은 태양열, 풍력 및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의 배치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 부문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에너지 효율 정책: 에너지 효율 정책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가전 제품 및 차량을 촉진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연구 개발: 정부와 민간 조직은 탄소 포집 및 저장, 수소 연료 전지, 고급 원자로와 같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 국제 협력: 국제 협력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범 사례, 기술 및 자금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 변화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제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니셔티브 : 주장이 되는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생 에너지 확장: 우리나라는 전력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입니다.
2. 탄소 가격 책정: 우리나라는 2015년에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다루는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탄소세를 부과했습니다.
3. 에너지 효율 정책: 건물과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물 및 가전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기술에 투자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4. 전기 자동차(EV):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113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도로에 보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및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연구 개발: 탄소 포집 및 저장, 수소 연료 전지, 재생 에너지 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 그린 뉴딜: 2020년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 그린 인프라,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한 그린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73조4000억원(640억 달러)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우리나라 정부가 제정한 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법률에 따라 정부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2. 탄소 거래 및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 구축: 이 법은 기업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탄소 거래 및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법률은 정부가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4.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 장려: 법은 기업이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가정과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구축: 법에 따라 기업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 중립을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법과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환경관련된 법적인 제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는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법을 만들것인가요?
함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이유를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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